<<청문회 서면답변 내용 추가해서 종합.>>"공기업 상당수 법위반 혐의사실 확인…조만간 심의절차 진행""이케아 가격조사, 합리적 소비문화 일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정 내정자가 지난달 18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내정자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 상품성,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시장의 거래관행,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우선 허니버터칩과 관련한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 상당수 법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심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이후에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공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고가(高價) 논란'에 휩싸인 '가구 공룡' 이케아에 대한 가격 실태조사와 관련,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사용하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유통 채널별 가격차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며 "가정용 가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올해 조사 품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자사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케아만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국내외 기업의 이런 한국 차별에 대해서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산원가, 해당국의 시장현황·산업규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힘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이폰6 등 휴대전화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받는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뿐만 아니라 검찰과 협의,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CGV, 롯데시네마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권리이므로 신청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리니언시는 과징금감면 등 혜택을 줘서 증거자료 제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반드시 필요하다"며"다만, 악용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소비자권익증지기금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산분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공정위가 지향하는 가치로는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 시장질서가 확립돼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있다"고 답변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2일 "허니버터칩 같은 인기상품을 비인기상품과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에 대한 부당 마케팅 의혹이있다'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정 내정자가 지난달 18일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공정위 업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내정자는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서는 별개 상품성,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시장의 거래관행, 강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며 "우선 허니버터칩과 관련한 해태제과의 거래행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 등 상당수 법위반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심의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이후에도 공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공기업의 경쟁제한 행위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고가(高價) 논란'에 휩싸인 '가구 공룡' 이케아에 대한 가격 실태조사와 관련,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사업의 일환"이라며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사용하는 가정용 가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매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 유통 채널별 가격차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며 "가정용 가구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올해 조사 품목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005930], 현대자동차[005380]도 해외보다 국내에서 자사 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케아만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품목 선정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국내외 기업의 이런 한국 차별에 대해서는 "제품의 판매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생산원가, 해당국의 시장현황·산업규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힘에 의해 적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아이폰6 등 휴대전화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받는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뿐만 아니라 검찰과 협의,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CGV, 롯데시네마 등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권리이므로 신청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특허관리전문회사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리니언시는 과징금감면 등 혜택을 줘서 증거자료 제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반드시 필요하다"며"다만, 악용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소비자권익증지기금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금산분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공정위가 지향하는 가치로는 경제민주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면서도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 시장질서가 확립돼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있다"고 답변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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