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공정위원장 "모바일·플랫폼 독점·남용 감시해야"(종합)

<<기자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 추가해서 종합.>>"해외구매 피해 증가…적극 대응"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모바일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발언이 다음카카오를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직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못하고 있다"며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임사에서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보상에 관한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철주야 노력해온 직원 여러분 덕분에 공정위의 정책이나 법집행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면 혁신역량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대해엄중히 대처해나가는 동시에 국제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도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분야에서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이 남아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입, 대리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하나를 한다고 다른 하나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를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