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련 분석 추가>>금융·자본·보험硏, 내년도 금융정책방향 앞서 건의
금융당국이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보험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금융정책방향 제안을 보고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3개 연구원의 보고와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등을 거쳐 내달중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신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IT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의 보안은 강화하며, 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내부기술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영업 축소, 내부 규율 강화, 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규제는 감독 권한과 시장 규율 간 합리적 균형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
비핵심 규제의 투명성 관리 차원에선 규제 비용을 통제하는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대안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 규율을 늘려야 한다. 이는 직접 규제에 따른자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사의 윤리 규범이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주장했다. 사외이사나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는 지속 점검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상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차주들이 비제도권에서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연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금융권대출자들이 은행권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은행권은 은행권대로, 2금융권은 2금융권대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자금 용도가 늘고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민원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일례로 회사별, 상품별 민원의 발생과 조정, 처리 등 지표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방안이다.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 보험사의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상시 발행 등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해 시장 상황에 맞는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당국이 정보기술(IT)과 금융을 융합하는 핀테크(Fintech)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보험회사·상품별 민원 데이터의 공개 범위를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1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금융정책방향 제안을 보고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3개 연구원의 보고와 금융발전심의회의 논의 등을 거쳐 내달중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의 기술 및 복합금융을 활성화하고 기술과 채널을 활용한신금융모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핀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IT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제도를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신용카드 결제의 보안은 강화하며, 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도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의 내부기술평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민금융 측면에서는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영업 축소, 내부 규율 강화, 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정책성 서민금융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금융규제는 감독 권한과 시장 규율 간 합리적 균형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
비핵심 규제의 투명성 관리 차원에선 규제 비용을 통제하는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대안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 규율을 늘려야 한다. 이는 직접 규제에 따른자율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사의 윤리 규범이나 지배구조 관련 규율은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연구원은 주장했다. 사외이사나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는 지속 점검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도 상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향후 금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과 차주들이 비제도권에서2금융권으로, 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연쇄 이동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전반적인대출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연구원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2금융권대출자들이 은행권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은행권은 은행권대로, 2금융권은 2금융권대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에서 생활자금 용도가 늘고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 차원에서 민원 데이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일례로 회사별, 상품별 민원의 발생과 조정, 처리 등 지표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는 방안이다.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 강화, 보험사의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 상시 발행 등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정책 제안을 분석해 시장 상황에 맞는 내년도 금융정책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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