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제정책 요약> ④통일시대 대비

◇ 통일시대 대비 ▲남북 경협 = 역내 협력기반 마련 등으로 경협 확대에 대비하고 남북관계 진전시 본격적인 교류 협력 추진. 남북간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시 국제화 포함 개성공단 1단계 완료,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추진 등 남북협력 확대.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승격, 회원국 확대를 통해 북한 민생인프라 개발 지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본격화 =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 및 물동량 다변화 방안 검토, 다자간 협력을 통한 전력 네트워크 및 산업단지 협력방안 검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초기 단계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등 초기 단계 사업 추진.

▲개성공단 사업여건 개선 = 3통(통행, 통신, 통관) 해결, 상사중재제도 가동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대중국 판로개척 지원.

▲통일준비 역량 강화 =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해외 통일기반 조성과 분야별 통일준비 과제 발굴. 주요국,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등과 협력해 북한 통계 확충, 북한 내 협력과제 발굴.

▲북한주민생활 지원 = 북한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평화통일 기반 구축.

▲모자보건 1천일 패키지 사업 = 모성 및 영유아 영양·건강개선 등 모자보건 1천일 패키지 사업 개성공단 내에서 시범 실시.

▲남북간 농·축산 및 산림 공동개발 협력기반 마련 = 복합농촌단지 사업계획마련, 산림현황 조사 및 양묘사업 실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 = 미래행복통장제도 안착,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등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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