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위해 노동시장 개혁 필요"

"대학 정원 조정 유도…'시한폭탄' 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와 SBS[034120] 나이트라인에 출연해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 문제로 정규직 채용을 피하는현상이 벌어진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봐서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문제는 지난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풀어야 하는과제"라며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고, 정부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많이 지원하는 테이블을 마련해 대타협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뿐 아니라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이공계열은 사람이 모자라는데 인문계 등은 그렇지 않은데도 대학이 정원 조정을 못 하고 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은 앞으로 10년간 55조원 정도의 부담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라며 "우선순위를 공무원 연금에 두고 (개혁)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중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융·세제 지원을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올해 추진해 놓은 확장적 재정 정책, 유가 하락에 따른실질 소득 증가, 금리 인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 연 3.8%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관건은 결국 내수와 투자 회복"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은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이며, 경제살아날지 말지 기로에 있어 정부마저 지갑을 닫을 순 없다"며 "다소 재정수지가 악화할지라도 지금은 경제를 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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