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세수진도율 82.1%…대규모 '세수펑크' 우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정부가 실제로 걷은 국세 수입과 예상치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기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국세수입은 177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10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2.1%로, 작년 같은 시점의 87.3%보다 무려 5.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세수진도율 격차는 7월 3.2%포인트, 8월, 4.7%포인트, 9월 5.0%포인트 등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의 8조5천억원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9천억원, 교통세는 1천억원각각 늘었으나 관세(1조5천억원), 법인세(7천억원), 부가가치세(5천억원) 등은 감소했다.

총수입은 296조3천억원, 총지출은 290조9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5조4천억원의 흑자이지만 관리재정수지는 25조6천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10조3천억원 커졌다.

이는 저조한 세수여건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총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10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02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천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기준 채무는 국민주택채권 조기상환과 교통특별회계 국고채무부담행위 감소 등으로 10월 말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99조4천억원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1월말까지 집행액은 266조2천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88.9%다.

11월 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8조원, 관련 수입은 2천758억원으로 나타났다.

11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3천658억원, 처분 총액은 2천536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2조1천122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증채무 규모는 29조8천억원으로 전달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