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용 원유·LPG 할당관세 내년 인상

할당관세 적용 품목 37개로 축소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액화석유가스(LPG), LPG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내년부터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탄력관세(할당관세, 조정관세) 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운용 계획에 따르면 수입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0%에서 1%(기본세율 3%)로 올린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할당관세를 0%에서 2%(기본세율 3%)로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에 조정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세계 경기 침체, 중국과 중동의 자급률 상승 등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부담 증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나프타와 LPG 수입 가격이 올해 20∼30% 이상 내려간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LPG 등은 서민용 난방, 택시연료 등에 이용돼 나프타용 원유 등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으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서민층 난방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1∼3월과 10∼12월, 동절기 6개월간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내년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장·매니옥 펠리트·겉보리·귀리 등 사료용 품목과 버섯재배용 비트펄프·면실박·새끼 뱀장어 등 영농·양식업 품목, 설탕 등 37개다. 이는 2007년 39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 추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물가 안정이 목적인 할당관세 적용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찐쌀, 당면, 합판 등 15개 품목에 부과된다. 올해보다 1개 품목이 줄어든다.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이 큰 찐쌀(50%), 표고버섯(40%), 당면(26%) 등 11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올해와 같고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냉동민어(40→28%),냉동명태(25→22%), 고추장(45→35%) 등 4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인하된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