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공공기관 부지는 매각 촉진 위해 용도 변경 추진정부, 민간 여윳돈 활용한 투자·재정수입 확대 목표
정부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금싸라기' 땅을 포함해 국유지 전반에 민간 여윳돈을 끌어들여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공덕동 우체국 부지, 안양교도소 등 국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민간 투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조화된 국유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국유재산 전반을 조사한 뒤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목록'을 만들고 민자 개발에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여윳돈을 이용해 현재 놀고 있는 땅과 노후화해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개발하면 투자도 활성화하고 추가 재정수입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볼 수 있다.
특히 공덕동 우체국 부지와 같이 위치가 좋아 개발 수요가 많은 '금싸라기'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들이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투자와 수입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근에 신설된 재정기획국에 전담으로 업무를 맡겨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국유재산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 활성화다. 캠코가 공채 등을 발행해 민간 자본으로 개발 비용을 조달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캠코는 지난 2004년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한 뒤 '나라키움' 브랜드를 달어 2005년 남대문 세무서를 시작으로 총 11건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에 898억원 가량이었던 이들 국유지의 시장가치는 사업 완료 뒤 2천511억원 가량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여의도 공군부지와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세종 다산마을 통합관사, 원주 통합청사 등 총 7건, 총사업비 약 3천억원 규모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캠코에 위탁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른 방안은 민간투자 직접 유치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민자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한정하고 있어 공공 청사는 수요가 있어도 민간이 직접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렵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정시설 등도 민자 허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민투법 개정을 추진해 도심 내 낡은 세무서, 우체국, 경찰서, 노동청 등 공공청사 대상 민자 사업 활성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은 지 오래돼 부지 면적은 넓은데 층수가 낮고 낡은 관공서들이 상당히 있다"며 "민자를 통해 개발하면 기존 관공서뿐 아니라 복지센터, 아동시설, 기숙사, 요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들이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말했다.
정부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뿐 아니라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비게된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기존 청사나 부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준주거용지나 산업용지 등 '잘 팔리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별 건으로 접근할 경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패키지 딜'로 접근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통합 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빈 건물·부지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한 뒤 매매와 임대를 무료로 주선하는 '공공기관 복덕방'도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캠코와 공동으로 팀을 꾸려 이달 안에 '공공기관 복덕방'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중순께 이뤄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다.
통상 매년 2월쯤 하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올해에는 한 달 앞당겨질 전망이다.
매년 12월 말에야 통과되던 예산안이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통과된 덕에 정부 전체의 일정이 빨라져서다.
기관별로 이뤄지던 보고도 올해에는 경제·사회 등 주제별로 묶어 복수 기관이함께 하게 됐다.
leesang@yna.co.kr,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금싸라기' 땅을 포함해 국유지 전반에 민간 여윳돈을 끌어들여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공덕동 우체국 부지, 안양교도소 등 국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당장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민간 투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 있게 조화된 국유지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도심에 위치한 우체국,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 부지를 포함한 국유재산 전반을 조사한 뒤 수요 등을 고려해 '우선 순위 목록'을 만들고 민자 개발에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여윳돈을 이용해 현재 놀고 있는 땅과 노후화해 활용도가 낮은 건물 등 국유재산을 개발하면 투자도 활성화하고 추가 재정수입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볼 수 있다.
특히 공덕동 우체국 부지와 같이 위치가 좋아 개발 수요가 많은 '금싸라기'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들이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할 경우 투자와 수입 증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최근에 신설된 재정기획국에 전담으로 업무를 맡겨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국유재산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위탁개발 활성화다. 캠코가 공채 등을 발행해 민간 자본으로 개발 비용을 조달해 시설물을 준공한 뒤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캠코는 지난 2004년 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한 뒤 '나라키움' 브랜드를 달어 2005년 남대문 세무서를 시작으로 총 11건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에 898억원 가량이었던 이들 국유지의 시장가치는 사업 완료 뒤 2천511억원 가량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여의도 공군부지와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세종 다산마을 통합관사, 원주 통합청사 등 총 7건, 총사업비 약 3천억원 규모의 국유지 개발 사업을캠코에 위탁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다른 방안은 민간투자 직접 유치다.
현행 민간투자법에서는 민자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한정하고 있어 공공 청사는 수요가 있어도 민간이 직접 개발 사업에 뛰어들기가 어렵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청사와 교정시설 등도 민자 허용 대상에 추가하도록 민투법 개정을 추진해 도심 내 낡은 세무서, 우체국, 경찰서, 노동청 등 공공청사 대상 민자 사업 활성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은 지 오래돼 부지 면적은 넓은데 층수가 낮고 낡은 관공서들이 상당히 있다"며 "민자를 통해 개발하면 기존 관공서뿐 아니라 복지센터, 아동시설, 기숙사, 요양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들이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말했다.
정부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뿐 아니라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비게된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기존 청사나 부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준주거용지나 산업용지 등 '잘 팔리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별 건으로 접근할 경우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패키지 딜'로 접근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통합 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빈 건물·부지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한 뒤 매매와 임대를 무료로 주선하는 '공공기관 복덕방'도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캠코와 공동으로 팀을 꾸려 이달 안에 '공공기관 복덕방'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중순께 이뤄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다.
통상 매년 2월쯤 하던 대통령 업무보고가 올해에는 한 달 앞당겨질 전망이다.
매년 12월 말에야 통과되던 예산안이 지난해에는 12월 초에 통과된 덕에 정부 전체의 일정이 빨라져서다.
기관별로 이뤄지던 보고도 올해에는 경제·사회 등 주제별로 묶어 복수 기관이함께 하게 됐다.
leesang@yna.co.kr,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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