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시장 규모 최대 12조원, 140만명 이용"

불법 사채시장 규모가 연간 최대 12조원에 달할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은행회관에서 '대부업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 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신년 세미나에서 "2014년 불법 사채시장 규모는 8조∼12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날 발표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 논문에서 작년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저신용자 3천677명을 대상으로 전화·이메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채 이용자는 93만2천명에서 140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규모가 커진 데 대해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이 취약계층을외면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서민 금융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66%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도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년대 이후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이 급속하게 시행된 것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확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설문조사에서 불법 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고 평균 대출금액은 85만원이었다.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불법 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명함광고(29.8%), 지인 소개(28.6%), 스팸메일·전화(19%), 생활정보지(17.8%)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채를 써봤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는 1차례(56%)만 써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차례는 20.5%였다. 5차례나 써본 경우도 12.3%에 달했다.

대출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48.3%)이나 사업자금(20.2%) 용도가 대다수였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이유로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렇게 불법 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32.8%에 이르렀다.

심 교수는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