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내용 추가>>"공공기관 불필요·중복·민간가능 기능 과감히 줄인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경제 부처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 수익이 2%밖에 안되는데 최소한 5%는 돼야 사업을 한다"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세제·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원년인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작년 2월 25일 발표해 추진을시작했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햇수로는 2년차가맞지만, 올해는 추진을 본격화하는 첫해다.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방식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기관을 없앤다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중복 기능은 제거하고 원래 설립목적에 맞는 부분에 인력과 기능을 이관해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인력구조조정보다는 불필요한 기능을 줄여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개념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다이어트할 때 군살은 빼고 근육은 늘리는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해진 기능이나 기관 간중복 기능,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한다. FTA 경제영토 확장 후속조치나 국민 안전 관련 부분 등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려 한다. 그러나 과거 논의된 차원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노형욱 관리관)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 인원이 27만명이고 이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5만명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중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 기능을 하면서 신분상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 중 전환 대상을 파악해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
--공공기관 기능 재배치에 따라 예산도 조정되나 ▲(노형욱 관리관) 기본적으로 조직과 사람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기능 조정하면 당연히 따라갈 과제라고 본다.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성과연봉제 등을 정부에는 적용하나 ▲(노형욱 관리관) 고위공무원에는 성과임금제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인사혁신처에서 답변할 사안이다.
--성과연봉제는 어떤 방식인가 ▲(방문규 2차관) 공공기관 중 자동승급제를 둔 곳이 많다. 일정 기간 일하면자동으로 호봉과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성과에 기반해승진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만들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원들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간부직과 임원직 뿐 아니라 최하위 직급까지, 일정기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원이대상이 되는 연봉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성과급 기본 규모 및 범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업무보고 토론 과정에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비판은 없었나 ▲(방문규 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다. 방만경영지적사항 단순 시정과는 달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발적 협조 없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나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능 재조정 논의가 충분히 된이후에는 규제나 구속적 조치 등 입법적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또 공공기관에 해당 기능을 위탁한 주무부처의 기능 조정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기관 공사채 총량제의 내용은 ▲(방문규 차관) 은행 차입보다 공사채 발행이 조건이 좋아 그동안 허들(장벽)이 좀 낮았다. 능력 범위에서 발행하는 것에 간섭을 하지 않다보니 과도하게 발행돼서 부채가 늘어나는 기관도 있었다. 자본금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총량을 정해 공공기관 부채 총량을 좀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시범도입했지만 대상 기관과 범위도 넓혀가러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중 정리할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는 지금껏 주택 정책 기조인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다 보니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서 소득 수준은 중산층인데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해줘야 하는데, 민간 임대시장 수익이 2%밖에 안된다. 최소한 5%는 돼야 사업을 하는데, 이를 맞추려면 세제·자금 지원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 주택정책 중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그대로 가져가되, 중산층에 대해 질 높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선택권도 주자는 것이다. 중산층의 경우 집을 살 여건이 되지 않거나 필요가 없으면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 여건이 되면 매매를 촉진하는 '투 트랙'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업무보고 내용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고소득자 주거 임대료만 높일 수 있는데 ▲(김경식 차관) 기업형 임대주택 고가 임대료 문제는 정책 대상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50∼150% 사이인 중산층이다. 월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월 60만원,지방은 월 45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서는 소득 수준 3분위 이상, 수도권에서는 5분위이상이면 월 임대료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해고 등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 해고에는 정리해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의 종류가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를 반영해 좀 더 과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법과 판례가 있지만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노사 의견을 충분히반영해서 법제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만나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의견을 나눴다는데 ▲(고영선 차관) 특별히 노동계가 현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현재 한국노총만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고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도 가능하면 참여해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노사정위를 통해 모든 대안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논의가충분히 이뤄지면 노동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비정규직 퇴직금 확대 방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금융 20조원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은 ▲(주형환 차관) 20조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도록 돼있다. 기술정보를 집약한 TDB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TCB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판단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시내면세점 4곳과 호텔 5천실은 어디에 개설·공급하나 ▲(주형환 차관) 구체적인 지역과 중소·중견기업 포함 여부 등은 조만간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설명하겠다. 호텔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수도권, 제주, 부산 등이 중심이 아닐까 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종전 청사 개발 지역은 ▲(주형환 차관) 첨단산단 조성 지역은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구도심 개발 사업도 구체화 단계에서 말하겠다.
--상생결제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2, 3차 협력사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1차 협력사 이후로는 어음으로 내려가는데 2, 3차까지 낮은 수수료로 대금을 할인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 중심으로 3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경제 부처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와 '내수·수출 균형경제' 달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시장 수익이 2%밖에 안되는데 최소한 5%는 돼야 사업을 한다"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세제·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부처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원년인가 ▲(주형환 기재부 1차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작년 2월 25일 발표해 추진을시작했지만 여러 사건 때문에 추동력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햇수로는 2년차가맞지만, 올해는 추진을 본격화하는 첫해다.
--공공기관 기능 재조정 방식은 ▲(방문규 기재부 2차관) 기관을 없앤다는 것보다는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 중복 기능은 제거하고 원래 설립목적에 맞는 부분에 인력과 기능을 이관해 핵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인력구조조정보다는 불필요한 기능을 줄여 원래 설립 취지에 맞는 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개념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다이어트할 때 군살은 빼고 근육은 늘리는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해진 기능이나 기관 간중복 기능, 민간에 맡겨도 충분한 기능은 과감히 축소한다. FTA 경제영토 확장 후속조치나 국민 안전 관련 부분 등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려 한다. 그러나 과거 논의된 차원의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노형욱 관리관)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관 인원이 27만명이고 이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이 5만명이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중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 기능을 하면서 신분상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 중 전환 대상을 파악해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
--공공기관 기능 재배치에 따라 예산도 조정되나 ▲(노형욱 관리관) 기본적으로 조직과 사람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기능 조정하면 당연히 따라갈 과제라고 본다.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성과연봉제 등을 정부에는 적용하나 ▲(노형욱 관리관) 고위공무원에는 성과임금제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인사혁신처에서 답변할 사안이다.
--성과연봉제는 어떤 방식인가 ▲(방문규 2차관) 공공기관 중 자동승급제를 둔 곳이 많다. 일정 기간 일하면자동으로 호봉과 직급이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느 정도 성과에 기반해승진과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만들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임원들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간부직과 임원직 뿐 아니라 최하위 직급까지, 일정기간 미만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원이대상이 되는 연봉제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구성과 성과급 기본 규모 및 범위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다.
--업무보고 토론 과정에서 공공기관 기능 조정에 대한 비판은 없었나 ▲(방문규 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1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작업이다. 방만경영지적사항 단순 시정과는 달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발적 협조 없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나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능 재조정 논의가 충분히 된이후에는 규제나 구속적 조치 등 입법적 뒷받침과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또 공공기관에 해당 기능을 위탁한 주무부처의 기능 조정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기관 공사채 총량제의 내용은 ▲(방문규 차관) 은행 차입보다 공사채 발행이 조건이 좋아 그동안 허들(장벽)이 좀 낮았다. 능력 범위에서 발행하는 것에 간섭을 하지 않다보니 과도하게 발행돼서 부채가 늘어나는 기관도 있었다. 자본금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총량을 정해 공공기관 부채 총량을 좀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시범도입했지만 대상 기관과 범위도 넓혀가러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중 정리할 것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는 지금껏 주택 정책 기조인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다 보니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서 소득 수준은 중산층인데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중산층에 대해서는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해줘야 하는데, 민간 임대시장 수익이 2%밖에 안된다. 최소한 5%는 돼야 사업을 하는데, 이를 맞추려면 세제·자금 지원과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 주택정책 중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은 그대로 가져가되, 중산층에 대해 질 높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선택권도 주자는 것이다. 중산층의 경우 집을 살 여건이 되지 않거나 필요가 없으면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고, 여건이 되면 매매를 촉진하는 '투 트랙'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 업무보고 내용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고소득자 주거 임대료만 높일 수 있는데 ▲(김경식 차관) 기업형 임대주택 고가 임대료 문제는 정책 대상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50∼150% 사이인 중산층이다. 월 임대료 수준으로 보면 수도권은 월 60만원,지방은 월 45만원 수준이다. 지방에서는 소득 수준 3분위 이상, 수도권에서는 5분위이상이면 월 임대료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해고 등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 해고에는 정리해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등의 종류가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는 기존 판례를 반영해 좀 더 과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통상해고는 법과 판례가 있지만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더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노사 의견을 충분히반영해서 법제 방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만나 정부가 제시한 내용으로 합의하기 어렵다는의견을 나눴다는데 ▲(고영선 차관) 특별히 노동계가 현 단계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는 가볍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현재 한국노총만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고 진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도 가능하면 참여해 함께 대화했으면 한다. 노사정위를 통해 모든 대안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다. 논의가충분히 이뤄지면 노동계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3개월 비정규직 퇴직금 확대 방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금융 20조원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은 ▲(주형환 차관) 20조원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해당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판단해서 하도록 돼있다. 기술정보를 집약한 TDB와 기술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TCB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판단해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시내면세점 4곳과 호텔 5천실은 어디에 개설·공급하나 ▲(주형환 차관) 구체적인 지역과 중소·중견기업 포함 여부 등은 조만간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설명하겠다. 호텔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수도권, 제주, 부산 등이 중심이 아닐까 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종전 청사 개발 지역은 ▲(주형환 차관) 첨단산단 조성 지역은 국토부가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고,구도심 개발 사업도 구체화 단계에서 말하겠다.
--상생결제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대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2, 3차 협력사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1차 협력사 이후로는 어음으로 내려가는데 2, 3차까지 낮은 수수료로 대금을 할인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 중심으로 3월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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