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국회, 정부에 간소화 작업 촉구…정부 "불편함 줄어들도록 개선"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에 착수한것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법이 해마다 대폭 개정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마다 머리를 싸매기 일쑤다.
◇직장인들 "사소한 불편함이 해마다 부담" 금융권에서 일하는 강모(32)씨는 "국세청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를 회사 전산시스템에 옮기는 것은 몇 시간 안 걸리지만,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특히 올해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는오류가 생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며 볼멘소리를했다.
그는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가 매년 바뀌고, 공제항목별로 써넣는 금액이 매년다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소한 불편함이 해마다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 직원인 정모(32)씨는 "국세청 서비스에서 공제내역을 내려받은 뒤에도빠진 부분이 없는지,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씨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무엇이 누락됐는지 체크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다. 매년 세법 공부를 하는 기분"이라며 "국세청 사이트에 이용자가 항상폭주하다보니 접속이 어려운 것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연말정산 간소화' 촉구…정부 "3월말까지 마련" 23일 현재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안내창이 뜬다. 프로그램 설치 작업이 끝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다. 신용카드, 보험료,의료비, 개인연금저축 등과 관련된 사업자가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인이 실수 없이 작업을 끝내기는 쉽지 않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입력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청 양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에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공제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3월 말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에 착수한것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매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법이 해마다 대폭 개정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마다 머리를 싸매기 일쑤다.
◇직장인들 "사소한 불편함이 해마다 부담" 금융권에서 일하는 강모(32)씨는 "국세청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를 회사 전산시스템에 옮기는 것은 몇 시간 안 걸리지만,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특히 올해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인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는오류가 생겨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갖고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며 볼멘소리를했다.
그는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가 매년 바뀌고, 공제항목별로 써넣는 금액이 매년다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소한 불편함이 해마다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 직원인 정모(32)씨는 "국세청 서비스에서 공제내역을 내려받은 뒤에도빠진 부분이 없는지, 추가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씨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뭔지, 무엇이 누락됐는지 체크할 게 너무 많고 복잡하다. 매년 세법 공부를 하는 기분"이라며 "국세청 사이트에 이용자가 항상폭주하다보니 접속이 어려운 것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여당도 '연말정산 간소화' 촉구…정부 "3월말까지 마련" 23일 현재 국세청의 연말정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안내창이 뜬다. 프로그램 설치 작업이 끝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정보는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다. 신용카드, 보험료,의료비, 개인연금저축 등과 관련된 사업자가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에게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인이 실수 없이 작업을 끝내기는 쉽지 않다.
모든 입력이 끝나면 입력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여당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청 양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에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신용카드 공제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납세자와 국회의 요구에 부응해 연말정산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3월 말에는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