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 우선순위 정하고 효율 따지는 지혜 필요""연말정산 소급적용 바람직하지 않아"…골프 관련 세율 인하 검토 안 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지적에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하에 증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증세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증세가 없는 복지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의에 "저 스스로'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 없다"고 말했다.
복지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제도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를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원 제약은 불가피한 현실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따지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답해 복지 지출에서의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축소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금 증가를 증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세수에 대해 "기업들이 (투자 및 임금인상 등에) 협조하면 세수가 제로가 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 단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ཉ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모든경우에 대해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로 세부담 증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선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전환했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을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으로 분석한데 대해 "세금,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을 빼고 나면 한 달에 450만∼500만원 받는 본인들로서는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느끼겠지만, 통계상으로는그분들이 상위 10%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선의의 효과가 있어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세수는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에 따른 것인데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비과세나 공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수 증가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제 경쟁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보다 사정이 좋지않은 일본도 법인세 낮추겠다고 하고 미국의 예산안에도 법인세 대폭 내리는 것으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과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lkbin@yna.co.kr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지적에 "(그런 공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겠다"면서 "현재 지난 대선때 나왔던 공약 가계부에 따라 복지 공약을 실천 중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도 (재원 확보가)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 공감을 통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고복지-고부담, 중복지-중부담, 저복지-저부담 등 복지에 대한 생각이 여당, 야당, 국민 모두 다르다"면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센서스를이뤄주면 합의된 복지 수준에 맞는 재원 조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정한 복지수준과 이에 따른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수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뤄주면 정부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내고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논의, 여야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하에 증세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증세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증세가 없는 복지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냐"는 질의에 "저 스스로'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 없다"고 말했다.
복지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제도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를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재원 제약은 불가피한 현실이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을 따지는 지혜는 필요하다"고 답해 복지 지출에서의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세 감면 축소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금 증가를 증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세수에 대해 "기업들이 (투자 및 임금인상 등에) 협조하면 세수가 제로가 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 단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ཉ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오는 3월까지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모든경우에 대해 과세 구간별·가구 형태별로 세부담 증감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되 중산·선민층의 세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전환했다"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을 세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층으로 분석한데 대해 "세금, 학원비, 대학등록금 등을 빼고 나면 한 달에 450만∼500만원 받는 본인들로서는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이라고 느끼겠지만, 통계상으로는그분들이 상위 10%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보완책의 소급적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억울한 국민을 구제한다는 선의의 효과가 있어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세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세수는 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에 따른 것인데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서 "비과세나 공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수 증가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는 국제 경쟁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우리보다 사정이 좋지않은 일본도 법인세 낮추겠다고 하고 미국의 예산안에도 법인세 대폭 내리는 것으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 발언과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 lkbin@yna.co.kr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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