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조세수입 많을수록 소득불평등 완화"<경제학회>

"세계화·기술진보는 불평등 악화시켜"

한 국가의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을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석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연세대 대우관에서 열린 2015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국제지역학회 분과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 패널 시계열분석'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서 교수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주요 국가의 상위 1% 소득점유율을 사용,소득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패널 시계열 방식으로 계량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과 불평등 정도의 상관관계를 DOLS(Dynamic OLS·동태적 최소자승추정) 모형으로 추정해본 결과 OECD 국가 평균 추정계수는 약 -0.

085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수입이 증가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영국·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와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지역에서 조세의 소득분배 효과가 있었다.

서 교수는 "조세수입으로 반영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경제 활동으로 야기된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나타낸다"며 "세후지니계수 등 다른 지표로 봐도 복지체제는 소득분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국가별 노조 조직률과의 추정계수도 OECD 평균 -0.007로 나타나 노조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제적 세계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KOF 지수로 분석한 추정계수는 OECD 평균 약 0.018이었다. 특히 앵글로색슨 국가(0.195), 한국 등 기타 국가(0.022)에서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 계수가 약 0.285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국가 그룹별로 추정결과의 차이가 있었다"며 "각 나라별로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이 다르게 구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