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노형욱 재정관리관 일문일답

"국가부채, 경각심 필요…연금부채 늘어 걱정"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7일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 하루 전인 6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 기준을 고려하면 상당히 건전하지만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노 재정관리관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지금부터 더 철저하게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먼저 복지를 시작한 선진국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과 비교해서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 팩트(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의 OECD 평균은 110.

9%, 한국은 39.6%)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아직 상당히 건전하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재정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지금부터더 철저하게 재정 건전성과 국가 재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있다.

-- OECD 국가 중 한국이 어느 정도 악화됐다는 지를 보여주는 순위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재정 수단을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Ƈ인당 부채'라는 통계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금융부채 때문에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경우 재정 역할이 미미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 재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취지는 다 같았다. 나름대로 재정과 금융 등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실정에 맞게 대응했다.

-- 세외 수입이 1천억원 덜 들어온 것인가.

▲ 그렇다. 전체 세입이 작년에 11조원 부족했다. 국세에서 10조9천억원 결손이발생했고 세외수입에서도 1천억원의 결손이 생겨 전체적으로 결손 규모가 11조원이됐다.

-- 재무재표상 국채가 46조원 증가했는데.

▲ 주택거래량이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예상을 초과하는 국민주택채권이 발행됐다.

-- 연금충당부채 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더 높다. 연금개혁이 잘 안 되면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데.

▲ 연금충당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 걱정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이 초미의 화두로 떠올라 있고 이런 위험 요인을 최대한 축소하려고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