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신용등급별 차등지원 서민금융 대책 준비"(종합)

<<가계부채 총량관리 문제 등 국회 정무위에서 나온 질의 및 응답을 추가했습니다.

>>자활 의지 있는 사람 중점 지원…긴급 생계대출 확대"아직 가계부채 총량관리나 LTV·DTI 조정 필요 없어"

금융위원회가 신용등급별로 대출금리 등 금융부담과 주거비용 지원을 차등화하는 서민금융 대책을 준비 중이다.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생계대출은 확대하기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임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이 매년 1조원의 가계부채 감축과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을 7~8%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원리금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만큼 저소득 서민층의 부채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서민·취약층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서민금융 대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신용등급별로 금융 부담과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 더 많은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임 위원장은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긴급 생계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2금융권 대출자에 대한 안심대출 형평성과 관련해선 "기존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보완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심대출에서 서민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속출하자 "전환자의 평균 소득은 4천100만원으로 연소득 6천만원 이하자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소득 4~5분위 중산층에 집중돼 있고 대출이 주택구입이나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가계대출이 주택시장 정상화나 가계 이자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당분간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토지·상가담보대출 등 비주택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총량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는 질의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우선 설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금산분리 완화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기본적인 골격은 유지하는 것이 옳으므로 최소한 범위에서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