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부출연연구소,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과학기술심의회, R&D 컨트롤타워로"…R&D 혁신안 조만간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연구소를 중소기업에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테크노파크를 찾아 연구개발(R&D)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R&D 환경이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출연연구소는 밀폐된 연구실에서 나와 중소·중견 기업의 연구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대 교수나 대학 R&D 사업을 평가할 때 산학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과 R&D가 밀착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손자병법 허실(虛實) 편에 나오는 '기전승불복(其戰勝不復)'이란 말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이 말은 전쟁에서 한번 승리한 방법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우리 경제가 겪는 어려움의 해법은 과거와는 다른 혁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노동력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높은 성장과 일자리가 주어지는성장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부 R&D 체계의 근원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R&D 과제를 심의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R&D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나 R&D 전문관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어 기획력을 높이고 융합연구를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출연연구소는 기업과 더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R&D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연구기관들이 연구와 무관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있도록 질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방향으로 조만간 R&D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