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복지지출 전체 규모 제시된다

내달 발표 장기재정전망에 첫 반영…복지정책 수립시 활용

장기적인 복지지출의 전체 규모가 제시돼 복지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내놓기로 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각종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무상복지 등 복지관련 분야의 재정소요 추계치가 종합적으로 분석돼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무상보육 등 인구구조변화로 영향받는 각종 복지항목과 관련한 장기 재정소요 추계치를 뽑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 항목과 관련한 재정 소요액이 5년 정도씩의 중장기 전망치로 나오고 있지만 개별적인 자료여서 전체적인밑그림을 그리고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회보장위원회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추이를 보여주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내놓지만 범위가 협소해 중장기 복지 및 증세 정책을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금과 보험 등 전체적인 복지관련 재정소요를 장기적으로 추산하게 되면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과 보험료 인상 폭을 계산할 수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증세 여부와 복지 규모 등을 결정할 때 정부와 국회 모두중장기적인 재정 소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에 나올 수치는 거시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복지정책과 향후 구상할 복지정책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유용할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