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4곳 통폐합·48곳 기능조정…5천700명 재배치

정부, SOC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확정화물역 47곳 폐쇄·LH는 중대형 분양사업 중단한국감정원 감정평가 업무, 민간으로 이양여객선 운항관리,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 이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부문이 수술대에 올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기는 등 민간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철수한다.

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도 민간에개방된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에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등 녹색사업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천700명에 달하고, 절감되거나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천억원 규모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이는 등30여개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물류부문의 적자를 2017년에 1천600억원으로 낮추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를 낼 계획이다.

코레일은 경쟁요소 도입을 위해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로 민영화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객부문에서는 적자노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지선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유지보수 부문의 아웃소싱 비율을 늘리고, 온라인쇼핑몰과 레스토랑사업에서도 철수한다.

매각이 검토된 렌터카 부분은 향후 사업실적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하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민간으로 넘어갈 때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기관 통폐합도 이뤄진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해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나뉘어 흡수된다.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돼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한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안전검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월 초까지 주무부처가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