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 1년 연장한다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내년 7월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책기조를 바꿀 만큼의 특별한 이의사항이 접수되지 않으면 LTV· DTI 규제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이어서 1년 단위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행정지도 시한이 종료돼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맞춰졌다. 그전에 LTV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됐다.

또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그전에는 DTI의 경우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다.

건설업계는 올 들어 LTV·DTI 규제 완화를 연장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주택시장 분위기를 고려할 때 LTV·DTI 규제완화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당국이 LTV·DTI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두 조치가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을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금융권에서 주택담보 대출을받을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통상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일례로 LTV 60%가 적용될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2억4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일례로 DTI 5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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