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교수와 우병렬 기재부 과장 등 토론자 발언 내용 추가해 종합합니다.>>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부모 상황 따라 보육료 차등지원 바람직""재정건전성 더 나빠지기 전에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기 전에정부가 '페이고(Pay-go) 원칙' 등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연 ∼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앞으로 5년간의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 "이대로 두면 재정건전성 악화…재정준칙 도입 시급" 토론회에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재정준칙이란 국가부채,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국가부채 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제한한다'는 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리대상수지의 5년 평균치를 목표로 채무준칙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리대상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로, 실질적인 재정수지 지표를 뜻한다.
백 교수는 "의무지출에는 국회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 성격에 따른 재정준칙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괄분야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얘기하지만 미래의 위험요소들이 빠진 지표이기 때문에 현실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복지수요 팽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상황에서 세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증세와 복지수준 변화를 담은 솔직한 정책기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으로 '전략적 지출검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은 정부가 사업별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 분야인사회기반시설(SOC)·복지·국방 등으로 나눠 정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사업을 자율평가·심층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특정 분야나 부문 내에서 기존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대규모 재정 절감을 위해 분야·부문별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우병렬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전략적 분석제도의 장점을 취해 한국적 모델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2017년부터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분석제도를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모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문제" 복지분야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을 하는 식이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보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대체 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간제 보육기관을 늘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낮추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여성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업 수요를 반영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단계를 고치는 데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학청년고용센터(고용노동부),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 센터를 가칭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가별·직종별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외국 구인처를발굴해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연구·개발(R&D) 분야에선 ▲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활성화 ▲ 벤처·중소기업 성장지원 ▲ 기존사업 고도화 ▲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중점 투자분야를 정해 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별로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전체 대학의 50% 이내로제한해야 한다"며 "학자금 등 개인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위한사업단 지원과 기관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지기 전에정부가 '페이고(Pay-go) 원칙' 등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보육료를 지원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을 지원하는 등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연 ∼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리에서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내년 예산 편성과 앞으로 5년간의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된다.
◇ "이대로 두면 재정건전성 악화…재정준칙 도입 시급" 토론회에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재정준칙이란 국가부채,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국가부채 수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제한한다'는 식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제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리대상수지의 5년 평균치를 목표로 채무준칙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관리대상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세입에서 세출을 뺀 것)로, 실질적인 재정수지 지표를 뜻한다.
백 교수는 "의무지출에는 국회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 성격에 따른 재정준칙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괄분야 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얘기하지만 미래의 위험요소들이 빠진 지표이기 때문에 현실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복지수요 팽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상황에서 세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증세와 복지수준 변화를 담은 솔직한 정책기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으로 '전략적 지출검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은 정부가 사업별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 분야인사회기반시설(SOC)·복지·국방 등으로 나눠 정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사업을 자율평가·심층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특정 분야나 부문 내에서 기존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대규모 재정 절감을 위해 분야·부문별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우병렬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전략적 분석제도의 장점을 취해 한국적 모델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2017년부터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분석제도를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부모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문제" 복지분야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차별을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을 하는 식이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보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대체 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시간제 보육기관을 늘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낮추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여성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업 수요를 반영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단계를 고치는 데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학청년고용센터(고용노동부),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여성가족부) 등 각 정부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취업지원 센터를 가칭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가별·직종별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외국 구인처를발굴해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밖에 연구·개발(R&D) 분야에선 ▲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활성화 ▲ 벤처·중소기업 성장지원 ▲ 기존사업 고도화 ▲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중점 투자분야를 정해 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별로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전체 대학의 50% 이내로제한해야 한다"며 "학자금 등 개인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위한사업단 지원과 기관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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