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투자 촉진 위해 금융세제 포괄적 개선"

"주식시장 저평가…기관역할 키우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

정부가 투자자들의 간접·장기 투자를 촉진하고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세제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따져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간부회의에서 "예금·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목적 투자 간 과세차별을 개선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동일 금융상품(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때 세제가 다르고, 벤처기업 투자사례에서도 벤처조합을통하는 경우와 벤처투자신탁을 통하는 경우에 세제가 다른 점을 예시했다.

그는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라고 당부했다.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없이 고객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포괄적인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에 대해 임 위원장은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해 운용 수익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IWA 도입방안을 마무리할 것을 독려했다.

임 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외부충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우리 시장 기반이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시장에 비해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대내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기금의 자산운용에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사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른 시일 내에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MSCI 신흥국지수에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므로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특히 MSCI 측과 소통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15일 시행된 주식시장 가격변동폭 확대(15→30%) 조치에 대해"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변동폭 확대조치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업종을 찾아 지원하고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법안의 하위법령제개정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했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추진하라고 덧붙였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