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공공기관 경영실적 전반적 개선"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언론 브리핑에서 "경영실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부채·방만 경영에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지난해보다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향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평가위원들과의 일문일답.

--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취급 공기업 평가 결과가 나빠졌는데.

▲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유가 하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유가하락 영향을 받아 경영 관리 관련 점수가 낮아졌다. 석유공사는자산 합리화 과정이 적절히 마무리되지 않아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스공사도유사한 점이 감점 요인으로 적용해 경영 효율성에서 저조한 평가 점수를 받았다.

-- 광물자원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이 최하등급을 받은 이유는.

▲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부진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했고 자산 매각이지연돼 부채 감축 실적이 부진했다. 중부발전은 전력 거래량 감소로 경영 성과 부진,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노력이 미흡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시설안전공단은복리후생비에서 과도한 휴직 제도를 운용해 보수, 복리후생에서 E등급을 받았다. 안전 점검 시행, 안전진단 수탁 등 사업 실적도 미흡했다.

-- 이들 3개 기관 중 비리가 발견된 곳이 있나.

▲ 비리 부문에서 큰 감점 요인은 없다. 다른 기관은 감사원 감사, 타기관 지적등 임직원 내부비리가 경영평가에 반영되기도 했지만 이들 3개 기관에 그런 것은 없었다.

-- 예산 감액에서 D, E 등급 기관에 차이가 있나.

▲ D, E등급은 성과급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페널티라고 볼 수 있다.

예산에 있어서는 D, E 등급 기관 사이에 차등은 두지 않고 모두 1% 이내에 경상경비를 삭감하도록 할 것이다.

-- 상임감사 평가에서 광물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최하위 E등급을 받은 이유는.

▲ 광물자원공사는 감사로서의 경영진 견제 능력이 부족해 보였고 향후 IT 기반감사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환경공단은 감사가 중장기적인 미래 계획 없이 현안 이슈만 신경 쓰고 있었고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도 부족했다. 농어촌공사 역시 중장기 계획에 대한 구체성, 실천 가능한 계획의 준비가 미흡했다.

다른 기관보다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이 부족했고 내부자 고발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미흡 등급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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