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구조개혁 드라이브 주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0일 넘게 겸임한 총리대행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지 52일 만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원래의 직함을 되찾게 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 총리 대행 자격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사령탑)'를 맡아왔다.
큰 짐을 덜게 된 최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 사령탑'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메르스 등 온갖 악재에 갇힌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문제 등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산적한 경제 현안에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까지 최 부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 전 총리가 4월21일 갑자기 사의를 밝힌 뒤 총리대행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 속에서 일정을 하루 단축한 지난 6일귀국하자마자 메르스 종식을 위한 지휘봉을 잡았다.
9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이끌며 정부 대책본본부를 총괄 지휘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는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주한주요 외국인사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메르스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동분서주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까지 주재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소화해야 했다.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던 최 부총리는 황 총리 체제가 가동되면서 온전히경제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경제 살리기 최대 당면과제…어떤 해법 내놓을까 최 부총리의 최대 당면과제는 메르스 확산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이 경기의 하방요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가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다.
그 여파로 일부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까지 추락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서 2.8%로 대폭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1.5%로 내리고, 정부는 메르스 피해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장기화되는 메르스 사태가 뿌려놓는 후유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기 살리기 방안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어 규모의 문제일 뿐 사실상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도 "어떤 형태로든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
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경기를살릴 구체적인 대책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뭄 피해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 대책 관련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최대 과제로 내세워 온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도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금융·교육등의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 부총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숙제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완성하는 일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우선 경기 살리기에 전력을 쏟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지은 뒤 올해 말쯤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50일 넘게 겸임한 총리대행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이완구 전 총리가 물러난 지 52일 만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원래의 직함을 되찾게 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 총리 대행 자격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사령탑)'를 맡아왔다.
큰 짐을 덜게 된 최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 사령탑'이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메르스 등 온갖 악재에 갇힌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문제 등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산적한 경제 현안에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까지 최 부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 전 총리가 4월21일 갑자기 사의를 밝힌 뒤 총리대행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숨 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최 부총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논란 속에서 일정을 하루 단축한 지난 6일귀국하자마자 메르스 종식을 위한 지휘봉을 잡았다.
9일부터는 매일 오전 8시 범정부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를 이끌며 정부 대책본본부를 총괄 지휘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대전 건양대병원을 찾는 등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주한주요 외국인사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메르스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동분서주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까지 주재하는 등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도 소화해야 했다.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냈던 최 부총리는 황 총리 체제가 가동되면서 온전히경제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경제 살리기 최대 당면과제…어떤 해법 내놓을까 최 부총리의 최대 당면과제는 메르스 확산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이 경기의 하방요인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가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다시 얼어붙은 상황이다.
그 여파로 일부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까지 추락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여파 등을 이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서 2.8%로 대폭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연 1.5%로 내리고, 정부는 메르스 피해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장기화되는 메르스 사태가 뿌려놓는 후유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경기 살리기 방안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경기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어 규모의 문제일 뿐 사실상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로 굳어져 가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도 "어떤 형태로든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사실을 인정했다.
내달 취임 1주년을 맞는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경기를살릴 구체적인 대책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뭄 피해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 대책 관련 예산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올해 최대 과제로 내세워 온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도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금융·교육등의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 부총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숙제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완성하는 일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최 부총리가 우선 경기 살리기에 전력을 쏟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지은 뒤 올해 말쯤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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