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포함 충분한 규모 경기보강책 검토"(종합2보)

<<추경 편성 요건 등과 관련한 최경환 부총리의 답변 내용을 보완합니다.>>"메르스 외 가뭄대책·청년실업·수출부진 대책도 반영""올해 세수결손 예상되나 작년보다 상황 좋아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충분한 규모의 경기 보강 정책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가) 이미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메르스 외에 가뭄 대책을 포함하면서 청년실업 및수출부진 문제에도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규모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영향으로 경기 재침체 위기감이 확산하고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선 22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분석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이어 세입과 세출 추경을 모두 하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여부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 시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해 "경기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도 추경 요건"이라며 "과거에도 이런근거로 편성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 요건 중 하나인 '전쟁과 대규모 자연재해'와 관련해 "자연재해로한정할 필요가 있는 지 국회가 생각해봐야 할 단계"라며 "메르스와 사스, 구제역 등의 사회적 재해가 훨씬 피해와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해 "다소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10조9천억원이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메르스 사태가 충격을 상당히 줄 것 같다"면서"무엇보다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작년 말 예상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높은 우리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여러 각도로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다른) 한쪽에서 증세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거듭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안정 내지는 저상장 측면에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경쟁력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절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 등 4가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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