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

금융위 발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반대 목소리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29.9%로 낮추겠다고 한 데 대해 대부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3일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우리 업계는 부실률이 높은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을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신용등급 9∼10등급은불법 사채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연 5%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대부금융 등을 이용하는 270만 명이 연간 약 4천6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부업체의 원가 금리가 30%대인데 금리를 내리면 역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대부업 관계자는 "금융위 발표 내용에 당혹스럽다"며 "사업을 접어야 할지, 채권을 다른 곳으로 매각해야 할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신용 우량자 위주로 영업해야 할지 등을 놓고 살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7년 대부업 최고 금리가 66%에서 49%로 내리기 직전엔 신용 9∼10등급인 고객 비중이 40% 정도였는데 최고 금리가 34.9%까지 내려오면서 해당 등급 고객은 13∼14%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가 대출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합법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자가 줄어드는 기대 효과를 생각해야겠지만 부작용에도 큰 관심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용등급별 차등금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저축은행업계는 대부업계보다는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도 "상한금리를 내리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대출자를 가려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상한금리 인하로 저신용자를 대출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에서 우리 업계의 대출원가 부담을 낮춰 주는 대책도 마련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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