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인프라 투자에 민간 끌어들인다

연기금 참여 10조원대 '공동투자 플랫폼' 가동유휴 국공유지에 야구장·오페라극장 건립

정부가 민간의 인프라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금·국책은행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공동투자 플랫폼'을 만든다.

운영수입을 시민에게 배분하는 '시민주 방식'을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는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 인프라시설을 짓는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민간 여유자금을 인프라투자로연결하는 방식으로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우선 연기금·산업은행·민간자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가동하기로 했다.

인프라투자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규모도 큰 편이라 민간이나 소형 연기금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들이 팀을 이뤄 인프라투자에 접근할 수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정부, 연기금, 퇴직연금협회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공동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기금의 투자 여력과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 규모를추려본 결과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참여는 인프라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정부 보증을 강화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줘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물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망 등 유망분야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은 신성장사업이나 대형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 지분을 산업은행이 사들여 공동으로 위험 부담을 지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운영되고있다. 산업은행 15조원, 민간 15조원의 일대일 '매칭투자'로 이뤄진다.

정부는 기업이 사물인터넷, 차세대 이동통신망 등 유망 분야에 투자하면 2조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매칭 투자 비율을 기존의 50%에서70%로 높일 계획이다. 기업에는 산업은행이 샀던 지분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buyback) 옵션'을 주기로 했다.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서울 여의도우체국을 포함해 도심 '금싸라기 땅'에 있는 우체국 건물과 공공청사는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상업시설로 개발한다.

건물을 새로 지어 층수를 높인 뒤 우체국 등 관공서를 들이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수익 사업을 해 투자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 예금·보험자금으로 '우체국 개발펀드'가 조성되고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임대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유휴 국·공유지에는 시민주 방식으로 야구장, 오페라극장 등 문화기반시설을짓는다. 안정적인 시설 건립을 지원하고자 정부는 국유지 유상 임대 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광산업과 벤처기업 지원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광인프라 확충, 관광객 그룹별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위주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민간자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는 벤처 활성화대책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