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넘쳐나는 달러, 해외 투자로 돌린다

해외기업 인수·합병 적극 지원

정부가 '제2의 해외투자붐' 조성에 팔을 걷어붙인다.

2007년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매매차익에 3년간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정책을내놓은 지 8년 만이다.

연간 1천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 강세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저성장·저금리의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통해 기업과 가계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필요하다는 다급함도 정부를 떠밀었다.

정부는 25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내놓았다.

해외주식 투자의 과세가 국내주식 투자보다 불리한 점을 정비하고, 과도한 환헤지 관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 주식투자들과 금융기관의 해외증권 투자를 활성화한다.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환차익에 대해 과세한 2007년보다 더욱 완화된 조치다.

보험사들의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투자 가능한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및 주식 투자시 과도한 환헤지(선물환계약을 통해 증권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 관행을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공모형 해외펀드의 90%가량이 환헤지를 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환헤지 효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환헤지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게 할 방침이다.

환헤지의 역기능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7년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은 과도한 환헤지 문제로 의도했던 환율 효과를 얻지 못하고 단기외채만 불렸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불리해진 선물환 계약을 풀기위한 달러화 매수 물량이 현물환 시장에 몰려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및 규제완화 조치도 포함시켰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대출 상환기금을 활용해 해외 M&A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M&A 투자에 대한 외환거래 사전신고도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체적인 해외투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 연기금이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해외투자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대 해외투자처인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새만금단지에 한중 산업단지를 설립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맞춤형 규제 완화를 시행해 대중국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원산지 인증 및 안정성 검사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신선농산물 수출전문단지도 운영하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