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일관성·공정성 고려해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에서 일관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1일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여신금융연구소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시장의 환경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이같이 밝혔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들이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에 마케팅비용,카드결제 승인 중개 수수료,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업종별로 1.5∼3.0%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여건이 조성돼있어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교수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2% 상한제 도입, 대학등록금 가맹점 수수료 1%상한 법제화와 전통시장,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법제화가진행 중"이라며 "현재 건별로 제기된 가맹점 수수료 관련 법안에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거래 수수료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밴(VAN)사 모두를 고려해 수수료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정 수수료율에대해 주체별로 수익성과 비용을 모두 고려해 공정성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입법부, 민간단체의 압력은카드사의 신기술, 핀테크 투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가맹점수수료 인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전 교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카드사 간 신기술, 핀테크투자 경쟁을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카드사의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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