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세우기 뒷말 많던 '은행 혁신성 평가' 폐지한다

내년부터 분야별평가로 전환…올 평가 땐 순위 미공개하반기 배점, 핀테크·서민금융 키우고 중소기업 대출 축소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는 '은행 혁신성평가'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 분야별 평가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또 내달 나오는 상반기 평가와 마지막이 될 하반기 평가에선 은행별 성적표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 평가에선 핀테크 지원 실적이 신설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금융지원 실적의 배점이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은행 혁신성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런 방향의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성평가는 은행업을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융서비스업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작년 하반기에 도입됐다. 지난 1월 첫 평가(작년하반기 실적) 결과 발표에서 일반은행 중에 신한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에걸쳐 반기마다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결과는 정책자금 혜택의 차별화와 은행 최고경영진 성과급에 반영된다.

개편방안을 보면 지금과 같은 혁신성 종합평가를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기술금융실적(TECH) 평가, 서민금융 평가 등 분야별 평가로 전환한다. 혁신성평가를 도입한 이래 반기별 평가를 총 3차례 하고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올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는 종전과 달리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등 2개 리그별로 우수은행 2곳과 평균점수만 공개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은행별로 경영전략이나 여건이 다른데도 순위를 공개해 창피를 주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은행들이 평가에 매달리다보니 영업방식이 획일화된다는 지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금감원이 금융사 민원발생건수 평가결과 발표 때 1~5등급 중 1등급만공개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마지막이 될 하반기 혁신성평가에서는 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한다.

금융개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배점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투자 및 여신 지원에 대한 항목이 신설(7점)되고 일자리 창출(3→5점),서민금융지원(5→10점), 성과보상체계(3→6점), 가계부채 구조개선(2→4점), 해외진출(5→7점) 항목의 배점이 높아진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실적(10→4점), 관계형여신(7→2점), 중소기업 대출 지분투자(10→5점), 기술금융 대출규모(10→4점) 등은 배점을 낮춘다.

해외진출 항목 평가 대상에서 지방은행과 씨티·SC·수협은행은 제외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