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 권한, 금감원에 대폭 이양 추진"(종합)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에 대한 내용 추가했습니다.>>두 기관 협력강화 방안 마련…합동 워크숍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금융위가 행사하는일정 규모 이하의 금전제재권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고양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금감원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안에는 인허가 심사나 조사감리 발표에서 금감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감원으로의 위탁사항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령이나 감독규정의 제·개정, 주요 정책 마련 같은 업무를 추진할 때 두기관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완전히 재설계하기로 했다. 법규 개정때 수요조사에서 제·개정 발표에 이르는 모든 절차에서 두 기관이 함께 하겠다는의미다.

임 위원장은 "양 기관이 혼연일체, 하나가 된 것처럼 협력해야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며 "각각 잘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분담을 통해 업무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시장, 소비자와 일관되고 분명하게 소통해야 종국적으로금융현장의 모호함과 불확실성, 중복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시스템과 관행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위탁사항 확대나 금전제재 부담 분담도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하고 오는 12월 이행실태를점검하겠다고 했다.

두 기관의 워크숍은 2008년 금융위 설립 이후 처음이다. 간부 130여명이 참석했다.

옛 금융감독위의 감독정책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을 합쳐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를 설립하는 동시에 집행을 담당하는 금감원을 만들면서 사실상 한몸에 가깝던두 기관은 2008년 분리된 바 있다.

게다가 그간 정책이나 제재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워크숍은 의미가 있다.

일례로 원래 서초구 조달청 건물에 있다가 2009년 업무 효율을 이유로 여의도금감원 사옥으로 이사했던 금융위가 2012년에는 비좁다며 프레스센터로 사무실을 옮긴 것을 놓고도 뒷말이 많았다.

2011년에는 금융소비자원 설립안을 둘러싸고 양측이 마찰을 빚었다.

같은해 정부는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금감원의 입지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금감원을 방문해 혼연일체를 강조한 것도 이런 과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기관의 협업 없이는 금융개혁도 겉돌 수밖에 없다고판단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업무 권한을 얼마나 금융위에 넘길지, 양측의 업무 협의과정이 어떻게 바뀔지주목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