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통합 체제에 대한 평가와 제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합니다.>>정부가 적극적 갈등 조정…"그리스·일본은 실패사례""대통령의 적극적 참여가 사회통합委 성패 가른다"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극심해질 수 있는 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핀란드와 네덜란드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사례로는 그리스와 일본이 꼽혔다.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20일 공개한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사회통합방안' 보고서에서 "계층·세대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붕괴시키고 고부담·고비용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일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가 성공 사례로 꼽은 핀란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 '경제위원회(FinEC)' 주도로 사회통합을 이뤄왔다.
총리를 포함해 경영자단체 대표 3명, 노동자단체 대표 3명, 농민단체 대표 1명등 20인이 참여하는 FinEC는 매월 비공개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는 1966년 설립 당시의 고용정책, 실업정책 등 좁은 범위에서 노동, 거시경제, 연금, 사회복지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작년 9월에는 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곽 교수는 "FinEC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아 리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협약 체결은 노동조합과 경영자 단체 간 이뤄지지만, 정부가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하며 합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 '패키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노사간 타협으로 노동시간 축소, 임금인상 자제, 고용안정을 이뤄 고비용 경제를 치유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노사(政勞社) 회의' 체계가 있지만 내부 소통 부재로 통합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 교수는 "일본에선 조직 간은 물론 조직 내 소통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회통합체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가동되고 있다"며 "의사소통 부재는 집단 외부 구성원과 단절을 가져와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인 '경제사회위원회(OKE)'가 있지만제대로 기능하기 전에 경제위기를 당해 체제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한국의 사회통합 체제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대표성이 부족하며, 의회와 협력 체계 또한 구축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리더(대통령)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회통합 체제의 기능작동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참여가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 사회경제통합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각 분야를 대표하는 참여위원들의 협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는 독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의제 취급범위가 넓어 거시적 맥락에서도 합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핀란드처럼 법적으로 위원회 합의 내용에 대한 정부 답변을 의무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 보고서를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극심해질 수 있는 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핀란드와 네덜란드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사례로는 그리스와 일본이 꼽혔다.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20일 공개한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사회통합방안' 보고서에서 "계층·세대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붕괴시키고 고부담·고비용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일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가 성공 사례로 꼽은 핀란드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 '경제위원회(FinEC)' 주도로 사회통합을 이뤄왔다.
총리를 포함해 경영자단체 대표 3명, 노동자단체 대표 3명, 농민단체 대표 1명등 20인이 참여하는 FinEC는 매월 비공개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는 1966년 설립 당시의 고용정책, 실업정책 등 좁은 범위에서 노동, 거시경제, 연금, 사회복지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작년 9월에는 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곽 교수는 "FinEC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아 리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협약 체결은 노동조합과 경영자 단체 간 이뤄지지만, 정부가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하며 합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 '패키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노사간 타협으로 노동시간 축소, 임금인상 자제, 고용안정을 이뤄 고비용 경제를 치유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노사(政勞社) 회의' 체계가 있지만 내부 소통 부재로 통합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 교수는 "일본에선 조직 간은 물론 조직 내 소통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회통합체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가동되고 있다"며 "의사소통 부재는 집단 외부 구성원과 단절을 가져와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인 '경제사회위원회(OKE)'가 있지만제대로 기능하기 전에 경제위기를 당해 체제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한국의 사회통합 체제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대표성이 부족하며, 의회와 협력 체계 또한 구축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리더(대통령)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회통합 체제의 기능작동 여부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참여가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 사회경제통합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각 분야를 대표하는 참여위원들의 협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에는 독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의제 취급범위가 넓어 거시적 맥락에서도 합의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핀란드처럼 법적으로 위원회 합의 내용에 대한 정부 답변을 의무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이 보고서를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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