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새 일자리 어디서 얼마나 생기나

입력 2015-07-27 10:00  

'양질 일자리' 공공 부문 5만3천개 등 8만8천개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보면 2017년까지 창출될 일자리 기회는 모두 20만개 이상이다.

이중 8만8천개는 정규직 채용이 예상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으나 교육훈련이나 인턴십을 통해 확보되는 나머지 12만5천개는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지불투명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신규채용 5만3천명이 늘어난다.

민간에서는 해외취업을 포함해 신규채용 3만5천명, 청년인턴은 7만5천명, 직업훈련 2만명, 일학습병행제 3만명 등 16만명에게 일자리 기회가 생긴다.

◇ 올해 안에 일자리 기회 4만개 넘게 생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올해 안에 창출되는 일자리 기회는 모두 4만여개다.

내년에는 7만8천개, 2017년에는 9만3천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정규직 수준으로 신규 채용되는 일자리는 총 8만8천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5만3천개가 늘어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분야다.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해 2016∼2017년 연간 2천명씩 수용규모를 늘려 총 1만5천 명가량의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통해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가 약 1만3천명 추가된다.

시간선택제 교사도 내후년까지 500명을 더 채용한다.

동일 학교에 2명 이상 동시 신청할 때만 가능했던 전환요건을 인근지역 학교와연계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고, 심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법정정원에 못 미치는 특수교사 확보율도 단계적으로 높이고, 농어촌이나 저소득층·다문화과정 밀집지역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키로 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채용을 1만명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병원에서 우선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상급종합병원까지 조기에 확대하고,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보육·유치원교사 채용 지원도 늘린다.

특히 보육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한다. 현행 5일인 대체교사 파견기간을 1∼5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필요인력이 1천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약한 재원을 활용해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6천700명, 기타공공기관 1천300명 등 청년고용 8천명을 확충한다.

공무원도 시간선택제 제도를 개선해 4천500명을 새로 채용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간 1천80만원을 2년동안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채용이 3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해외취업 인력도 2017년까지 연간 5천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2017년까지 정규직 일자리 8만8천개 창출 21만여명 중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12만5천명은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를 얻게 된다.

강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인턴제 대상을 넓혀 2017년까지 7만5천명을 확충한다.

정부는 이들이 인턴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대상자도 2만명 늘린다.

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IT·바이오·태양광에너지·탄소섬유 등 창조경제 산업이나 지능형로봇·사물인터넷·빅데이터·맞춤형 웰니스케어 등 유망·성장직종이중심이다.

재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일학습병행제는 재학 단계로 확산시키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2017년까지 3만명 정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일자리 기회'가 실제로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인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다.

공공분야 일자리 5만3천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만들어내는 확실한 일자리이다.

해외취업을 포함한 민간분야 3만5천개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두 영역의 8만8천명은 정규직 수준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확실하다.

그러나 12만5천명은 제도 취지상 정규직 채용이나 장기근속을 장담할 수 없는것이 현실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구체적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정규직 채용이 예상되는 이들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대상에 직접 채용 외에 인턴이나 교육훈련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17개 대기업이 공동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힌 '청년 일자리 10만개'도 정규직과 교육훈련 대상을 아우른 숫자다.

하지만 교육훈련 대상이나 인턴은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도 100%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기회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면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해당 기업들이 가급적 안정적인 일자리로 바꿔어 나가도록 유도하는정책을 펼 방침이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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