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5분기째 위축 경제성장, 구조적 둔화 우려"

금통위 의사록 공개…"세수부족으로 추경 순성장 효과 제한적""중국 수출 특수,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 것"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5분기 연속 하락세를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률이 구조적 둔화가 의심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우려가 나왔다.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한국은행이 28일 공개한 7월 9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 위원은 "작년 이후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작년 1분기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는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년 동기 대비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3.

9%, 3.4%, 3.3%, 2.7%로 하락세를 보였고, 올해 1, 2분기도 2.5%, 2.2%로 하락세를지속했다.

이 위원은 "한은이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매번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적치는 달랐다"며 "저유가나 교역조건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한계기업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경제의 내적인 복원력이 훼손되면서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세입 규모와 상관관계가 높은 경상성장률이 작년실적치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세수부족이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기대하는 추경의 순성장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위원도 "정부의 추경 편성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0.3%포인트)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1%에서 2.8%로 하향조정된 것은 결국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012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가 반복되고 있지만성장률이 3% 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그 정도로 낮아진 것인지, 각종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C위원은 "하반기 중 수출 회복의 주요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및 수입대체 전략 강화"라며 "과거와 같은 대중국 수출 특수가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주택가격의 움직임은 실물경제의 회복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안정적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한은이 현재 주택가격의 버블 형성 수준,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 등을 고려해 주택가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통위의 D위원은 최근 중국의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신용거래 규제조치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주가가 기초경제 여건에 비해 지나치게 고평가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 실무부서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의 경기부진에는 경기순환적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순환적 요인을 관리하는 한편 한계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생산성 제고 등 구조개선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금통위원들에게 설명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