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단점유 국유지 2만4천필지 해소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도시지역무단점유재산 중 2만4천229필지를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4만6천571필지 가운데 52%를 달성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도 없이 멋대로 사용되거나 점유된 국유지에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소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 8.6%에 불과하던 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던 무단점유재산을 국가가 인수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6%를 넘겼다.

기재부는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 가운데 나머지 2만2천342필지를 완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내년 이후에는 도시 외 지역으로 무단점유 해소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고수입을 늘리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