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내·외수 복합불황으로 경기 회복 지연"

GDP 연평균 성장률 1970년대 10% → 2010년대 3.5%수출 추세 성장률 2000년 12.9% → 2014년 7.9%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 온 내·외수(內·外需)영역에서의 성장동력 추세가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3일 '성장의 추세적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내·외수의 복합 불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추세 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대 중반에서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했다"며 "그 때문에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는 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경기지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와 성장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순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경기가 수축 국면에 놓인 상황에서 장기적인 성장력이 떨어져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GDP의 추세성장률은 1970∼1979년 연평균 10.0%로 가장 높았다가 2000∼2009년 연평균 4.5%로 하락했고 2010∼2014년에는연평균 3.5%로 떨어졌다.

내수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소비와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 성장률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하향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 가계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민간소비의 추세성장률은 2000년약 4.5%에서 지난해 2.4%까지 하락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가계소비 심리가 위축돼 민간소비의 수축 국면도 장기화하고 있다고 김 선임연구원은 진단했다.

2000년 1.8%이던 건설투자의 추세성장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지난해 -0.5%까지 하락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소비의 추세 성장률은 2000년 약 4.7%에서 2014년 4.4%로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서비스업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면서 설비투자의 장기 추세성장률도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수(수출) 부문에서의 장기 추세 성장률도 최근 빠르게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장기 추세 성장률은 2000년 12.9%에서 2014년 7.9%까지 떨어졌다.

김 선임연구원은 수출의 추세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둔화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노후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민간 소비가 둔화하면서 수입의 추세 성장률도 2000년 8.5%에서 2014년 6.3%로 하락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력을 회복하려면 노동 시장을 중심으로한 구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당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 국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