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노사정, 9월10일까지 대타협 이뤄달라"

"합의수준에 맞춰 내년도 예산 반영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대타협을 9월10일까지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10일까지 (노동시장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월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 국회로가져갈 것"이라며 "기한 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 후로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타협 수준을 봐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노사정의 합의 수준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협상과 관련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노동개혁을 쉽게 진통 없이 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이 손해 보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에서,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각각양보하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삼각축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부문은 유연성이 떨어져 너무 경직돼 있고, 비정규직은 너무 보호가 안 된다"면서 "정규직은 너무 비싸고, 비정규직은 너무 싼 양극화 문제가 점점더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노동개혁을하지 못하면 절대로 선진국이 못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읍소도 해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 대화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확산에 대해 한국노총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시작 40여 분만에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다.

당초 간사회의에서는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9월7일 열리는 노사정 토론회의 주제와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사정위 간사회의는 9월1일 오전 다시 열릴 예정이다.

간사회의는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으로 이뤄졌다.

parksj@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