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구조조정 위한 '전략적 분석제도' 도입

정부가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분석제도'를 도입한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8일 기재부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재정성과관리제도 국제포럼'에서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이 도입한 전략적 분석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 사업별·프로그램별로 성과를 관리하는데, 이를 상위 분야인 사회기반시설(SOC)·복지·국방 등으로 나눠 성과를 분석하고 지출 우선순위와투자 방향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 등 12개 상위 분야 가운데 2∼3개를골라 전략적 분석 제도를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세입 기반마저 약해진 상황에서 재정을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노 관리관은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는 부처가 자율적으로하도록 하고, 재정 당국은 새롭게 도입하는 전략적 분석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