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산업 발전 주춤…중국은 폭풍 성장"

2001~2013년 ICT 수출 증가율, 중국이 한국의 3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이매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기세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0일 'ICT 산업의 발전 과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 ICT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고수출 점유율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 ICT 부문 투자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는 2001∼2007년 연평균 0.31%포인트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2년 0.11%포인트로0.2%포인트 하락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모두 같은 기간에 ICT 투자의 GDP 기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주요국 중에선 한국이 일본(-0.25%포인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특히 ICT 수출은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로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ICT 수출액은 2001∼2013년 사이 연평균 7.5%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에중국은 한국의 3배 수준인 21.4%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점유율은 2007년 6.8%에서 2013년 6.7%에 그쳐 제자리걸음했다.

ICT 주력 제품인 통신기기, 반도체 수출 점유율을 보면 2003년과 2012년 사이한국의 반도체 수출 점유율은 불과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중국은 10.2%포인트 증가했다.

통신기기의 수출 점유율은 한국이 5.3%포인트 감소한 데 반해 중국은 무려 23.4%포인트 증가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ICT 산업 성장이 정체된 원인으로 기업의 ICT 인프라접근이 낮고 ICT 연구·개발(R&D)이 제조업에만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9개국의 ICT 인프라 수준(2011년 기준)을 소비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소비자 부문에서한국이 1위를 차지했지만 기업 부문에선 공동 7위에 머물렀다.

ICT R&D를 보면 2013년 280억 달러로 GDP 대비 1.7%였는데, 제조업 부문 R&D가1.6%이고 서비스 부문 R&D는 0.1%에 그쳤다.

여기에 기업의 GDP 대비 ICT 지출이 2010년 기준 2.8%로 선진국 평균인 3.4%에미치지 못하는 등 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ICT R&D뿐만 아니라 접근 기반 구축, 사업 모델 개발, 시장환경 조성 등 종합적인 ICT 산업 육성 기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ICT 신제품 도입을 조기에 확산시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진입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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