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위원에 '연구용역 몰아주기' 여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들이 자신이 평가한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연구용역 몰아주기'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한 449명가운데 117명(26%)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따냈다.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A 위원은 자신이 평가에 참여한 유형의 공기업에서 2009년 8천800만원, 2012년에는 1억2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2009년 공공기관장 평가에 참여한 B 위원은 2010∼2011년 공공기관에서 9건의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기획재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을 대거교체하고 기존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하고 받은 금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평가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 노사복리후생 항목 평가에 참여한 C 위원은 2012년에 공공기관에서 기술자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했고, 2013년에도 직무개발 관련 연구용역을진행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13년 공공기관 평가지표설계에 참여한 D 위원은 2012년과 2013년에 4개의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따냈다.

박 의원은 "기재부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지 않더라도 평가위원 활동 전후에 강연이나 연구용역을 수주한다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