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답변 내용을 추가합니다.>>"관계기관 간 협의채널 통해 한계기업 정리 성과낼 것""올해 담배 세수, 애초 예상보다 3천~4천억 늘 듯"매제 취업시 압력 행사 의혹에 "사실이면 책임질 것"화폐단위 절하엔 "경제불확실성 초래 가능성"…부정적 견해 피력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아마 하방 리스크(내려갈 가능성)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 수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종합 감사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는 질의에 "내수 개선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 체감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상황상 어떤 정부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스탠스를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도마 위에 오르자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0%에 도달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걱정은 유념하겠지만 재정파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좀비기업' 문제와 관련해 "조선·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업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는 등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안해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한계기업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채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전세금 내지 소형주택 정도는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이전되면 중산층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결혼자금과 교육비 부분도(상속세 관련) 혜택이 주어지면 서민·중산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담배 세수 전망치에 대해선 "당초 2조8천억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3조1천억원이나 3조2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담배 판매량이 정부 전망치보다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담뱃갑 경고그림의무화법의 통과를 전제로 전망했는데, 법 통과가 지연돼 담배 판매 감소가 당초 34%에서 25%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좌관 출신인 자신의 매제가 기술신용평가기관 상임감사에 선임된 사실이뒤늦게 알려져 '낙하산'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취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일없다"고 말했다.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질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책임질 일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요소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선 임금피크제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폐단위 절하(리디노미네이션) 문제에 대해선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고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서 "과거에 통일 등 경제에 큰 계기가 있을때 하는 게 좋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순기능도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 둔화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경계해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줄 수 있는 문제는 지금 꺼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어 이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니 우리 금리를 인하하자는 주장에대해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인상 시기를 늦춘 것으로, 통화정책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와의 통화스와프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선"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지만, 우리의 양호한 기초 여건을 감안하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3.1%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아마 하방 리스크(내려갈 가능성)는 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 수치(2.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종합 감사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서민의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는 질의에 "내수 개선세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서민 체감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경제상황상 어떤 정부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스탠스를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도마 위에 오르자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40%에 도달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걱정은 유념하겠지만 재정파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좀비기업' 문제와 관련해 "조선·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업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는 등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불안해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도 한계기업 정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의채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전세금 내지 소형주택 정도는 세대 간에 원활하게 이전되면 중산층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며 "결혼자금과 교육비 부분도(상속세 관련) 혜택이 주어지면 서민·중산층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담배 세수 전망치에 대해선 "당초 2조8천억원 정도를 예상했지만 3조1천억원이나 3조2천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담배 판매량이 정부 전망치보다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담뱃갑 경고그림의무화법의 통과를 전제로 전망했는데, 법 통과가 지연돼 담배 판매 감소가 당초 34%에서 25%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좌관 출신인 자신의 매제가 기술신용평가기관 상임감사에 선임된 사실이뒤늦게 알려져 '낙하산'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취업에) 부당하게 관여한 일없다"고 말했다.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책임질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책임질 일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요소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선 임금피크제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폐단위 절하(리디노미네이션) 문제에 대해선 "경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고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면서 "과거에 통일 등 경제에 큰 계기가 있을때 하는 게 좋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같은 질문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순기능도 있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경제 둔화가능성 등 불확실성을 경계해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줄 수 있는 문제는 지금 꺼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어 이 총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니 우리 금리를 인하하자는 주장에대해 "생각을 달리한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인상 시기를 늦춘 것으로, 통화정책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달러와의 통화스와프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선"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지만, 우리의 양호한 기초 여건을 감안하면 긴급히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