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여신금융노조 "은행聯 중심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반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6일 내년 1월설립되는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로 두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보험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살리기에 집중하는 논쟁을 중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과중립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지난 4일 기본 계획안을 의결해 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로 두기로 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사회를5명으로 구성하되 이사회 의장은 은행연합회 회장이 겸임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국회의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때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을 두거나 내재화하는 데 대해 사전 합의된 바 없으며 은행연합회 외의 타 금융협회가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은행연합회 중심의 신용집중기관 설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국회와 금융위는 밥그릇 사수에 연연하는 은행연합회의 주장에휘둘려 중심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이 되거나 내재화되면 타 금융권이 은행연합회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사회 5인 중 과반인 3명을 은행연합회 추천 인사로 한 점을 지적하면서"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부터 은행권에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을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국회와 금융위는 소비자 신뢰회복, 개인 정보 강화, 개인정보의 체계적관리기반을 구축한다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취지에 충실히 임하라"라며 "보험, 공제, 여신정보 등 금융권별 정보의 운영 관리조직을 확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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