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제시…"재정 등 거시정책 신축 운용해야""금융건전성 강화로 국내 위험요인 선제적으로 줄여야""중국 경제변화 활용 위한 산업정책 재점검 필요""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강도 높게 추진해야"
중국의 경기 둔화 같은 대외 경제환경변화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이날 위촉장을 받고 2기 활동에 들어가는 자문회의가 거론한 첫 번째 이슈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였다.
중국 경기의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임박 등 이른바 G2(미국·중국) 리스크에 따른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변동성이 덩달아 커진 최근 상황을 고려한 주제 선택으로 보인다.
기초경제Ⅰ·Ⅱ , 혁신경제, 균형경제 등 4개 분과에 부의장(이영선 코피온 총재)을 포함해 민간위원 29명이 참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자문회의가 이날 제안한 전략 방향은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선진국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 제공할 것" 자문회의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적인 주요 요소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불안을 꼽았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의 경기둔화는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예견된 사안이지만, 중국 경기의 하강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2004년∼2006년 사이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한 점이근거다.
미국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켜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으나 다른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과는 달리 외환보유고 및 재정건전성이 우수해 자본유출이 제어될 것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다.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05∼0.10%포인트 떨어지고우리 시장금리를 0.1∼0.2%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경기 둔화는 대중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데다 국제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끼쳐 한국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국민총생산(GDP)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GDP는 0.21%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0.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문회의는 중국이 경기둔화에도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G2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선진국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 "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높여야…구조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자문회의는 미국과 중국 'G2' 리스크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으로 신축적인 환율조정으로 대외충격을 1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사시 즉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도록 복안을 미리 준비하고, 국내 통화정책은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급증할 가능성을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강화,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구조변화에 대응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자문회의는 강조했다.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류 등을 활용해 중국 소비자에게다가가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조속히 발효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부품소재를 만들어 팔면 중국이 이를 조립가공하는 기존 분업관계를뛰어넘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문회의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과 연계하고 아시아 인프라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기업들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추격에 대응해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핵심 소재·부품산업을 키우고 소프트웨어(SW)·로봇·전기차·에너지 등 신사업 및 신성장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해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쿠바와 더불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세계 무역량이 급증하는 '차이나 이펙트(중국 효과)'의 가장 큰 수혜를 봤지만,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유연성을 높여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재점검하고노동개혁과 규제완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 등 대외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중국의 경기 둔화 같은 대외 경제환경변화가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산업정책의 틀을 다시 짜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다.
이날 위촉장을 받고 2기 활동에 들어가는 자문회의가 거론한 첫 번째 이슈는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과제'였다.
중국 경기의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금리 인상 임박 등 이른바 G2(미국·중국) 리스크에 따른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변동성이 덩달아 커진 최근 상황을 고려한 주제 선택으로 보인다.
기초경제Ⅰ·Ⅱ , 혁신경제, 균형경제 등 4개 분과에 부의장(이영선 코피온 총재)을 포함해 민간위원 29명이 참여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자문회의가 이날 제안한 전략 방향은 정부 정책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선진국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 제공할 것" 자문회의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적인 주요 요소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불안을 꼽았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중국의 경기둔화는실물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예견된 사안이지만, 중국 경기의 하강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2004년∼2006년 사이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한 점이근거다.
미국 금리 인상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켜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으나 다른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과는 달리 외환보유고 및 재정건전성이 우수해 자본유출이 제어될 것이라는 분석을 함께 내놓았다.
미국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0.05∼0.10%포인트 떨어지고우리 시장금리를 0.1∼0.2%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경기 둔화는 대중 수출 감소를 초래하는 데다 국제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끼쳐 한국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국민총생산(GDP)이 1% 하락하면 우리나라 GDP는 0.21% 감소하고 경상수지도 0.1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자문회의는 중국이 경기둔화에도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의 'G2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면서 선진국보다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 "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높여야…구조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자문회의는 미국과 중국 'G2' 리스크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으로 신축적인 환율조정으로 대외충격을 1차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사시 즉각 재정정책을 쓸 수 있도록 복안을 미리 준비하고, 국내 통화정책은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급증할 가능성을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할 수 있는 건전성 규제 강화, 환율 리스크 대비 강화 등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구조변화에 대응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자문회의는 강조했다.
중국 내수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류 등을 활용해 중국 소비자에게다가가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조속히 발효시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이 부품소재를 만들어 팔면 중국이 이를 조립가공하는 기존 분업관계를뛰어넘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문회의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과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과 연계하고 아시아 인프라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기업들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추격에 대응해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같은 핵심 소재·부품산업을 키우고 소프트웨어(SW)·로봇·전기차·에너지 등 신사업 및 신성장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비롯해 최근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쿠바와 더불어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자문회의는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세계 무역량이 급증하는 '차이나 이펙트(중국 효과)'의 가장 큰 수혜를 봤지만, 이제는 구조개혁을 통해유연성을 높여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을 재점검하고노동개혁과 규제완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경제의 유연성과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 등 대외변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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