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을 정리한 표를 추가합니다.>>공정위, 삼성병원 등 29개 장례식장 영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형님 상을 치르게 된 A씨는 회사에서 물과 음료수를 제공받았지만 장례식장 반입을 거부당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장례식장 물품을 구입해 썼다.
다른 상주 B씨는 장례 둘째 날 빈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부조함에 들어 있던 돈이 몽땅 사라졌다. 그러나 장례식장 측에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상중에 경황이 없어 넘어가곤 하는 장례식장 측의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거나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24개 사업자는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빈소에 외부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해놓고선 장례식장 내부 식당·매점이 판매하는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음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밥·국·반찬·각종 전 등은 상주와 장례식장 간 협의로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식장 측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도난·훼손·분실 사고의 경우에도 아무런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해온 곳도 있었다.
계약서 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해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한 장례식장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 문구를 고쳤다.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소송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장례식장은 이용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준비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용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행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앞으로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표> 장례식장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 및 해당 사업자┌──────────────┬──────────────────────┐│ 불공정약관 유형 │ 해당 사업자(개수)│├──────────────┼──────────────────────┤│1.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 ││ │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 │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 │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 │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 │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 │례식장, 서울장례식장(24개 사업자) │├──────────────┼──────────────────────┤│2. 계약해지시 사용료 전액 고│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 ││객이 지불 │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 │한병원 장례식장(7개) │├──────────────┼──────────────────────┤│3. 사고발생시 사업자 면책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8개) │├──────────────┼──────────────────────┤│4.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시│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 ││사업자면책 │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6개) │├──────────────┼──────────────────────┤│5.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석 │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 │울장례식장(7개) │├──────────────┼──────────────────────┤│6. 부당한 재판관할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 │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 │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8개)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형님 상을 치르게 된 A씨는 회사에서 물과 음료수를 제공받았지만 장례식장 반입을 거부당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치르고 장례식장 물품을 구입해 썼다.
다른 상주 B씨는 장례 둘째 날 빈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겼는데, 이 과정에서부조함에 들어 있던 돈이 몽땅 사라졌다. 그러나 장례식장 측에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상중에 경황이 없어 넘어가곤 하는 장례식장 측의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외부 음식물 반입을 멋대로 금지하거나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부당하게 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적발해 해당 약관조항을 모두 시정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 대상에는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경찰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국원자력의원, 건국대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들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대다수인 24개 사업자는 식중독 예방 등을 핑계로빈소에 외부음식물을 들이지 못하게 해놓고선 장례식장 내부 식당·매점이 판매하는음식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과일이나 술·음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밥·국·반찬·각종 전 등은 상주와 장례식장 간 협의로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한편 일부 사업자는 장례식장 이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소비자에게 물리거나,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겨온것으로 조사됐다.
장례식장 측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도난·훼손·분실 사고의 경우에도 아무런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해온 곳도 있었다.
계약서 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해석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진행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하도록 한 장례식장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시 고객이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 문구를 고쳤다.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소송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개선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장례식장은 이용기간이 짧고, 예상치 못한 일로준비기간 없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이용고객의 특성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소비행태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민 과장은 "앞으로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치겠다"고 말했다.
<표> 장례식장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 및 해당 사업자┌──────────────┬──────────────────────┐│ 불공정약관 유형 │ 해당 사업자(개수)│├──────────────┼──────────────────────┤│1.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건국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대현중앙대학교││ │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육서울병원, 경찰병 ││ │원, 을지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상계백병원, 성││ │바오로병원, 서울복지병원, 강동성심병원, 친구││ │병원, 녹색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작경희병││ │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동주││ │병원, 코리아병원, 중앙병원 장례식장, 은평장││ │례식장, 서울장례식장(24개 사업자) │├──────────────┼──────────────────────┤│2. 계약해지시 사용료 전액 고│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영재(녹색병 ││객이 지불 │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 │한병원 장례식장(7개) │├──────────────┼──────────────────────┤│3. 사고발생시 사업자 면책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서울복지병원, ││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대한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8개) │├──────────────┼──────────────────────┤│4. 휴대물·귀중품 등 분실 시│국립중앙의료원, 선한이웃병원, 대한병원 장례 ││사업자면책 │식장,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연세대학교││ │강남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6개) │├──────────────┼──────────────────────┤│5.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병원, 대한병원, 명지││석 │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화병원 장례식장, 서││ │울장례식장(7개) │├──────────────┼──────────────────────┤│6. 부당한 재판관할 │대현중앙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복지││ │병원, 대한병원, 명지성모병원, 영등포병원, 신││ │화병원 장례식장, 서울장례식장(8개) │└──────────────┴──────────────────────┘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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