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분기 불용예산 최소화하기로…재정집행에 총력

정부는 4분기(10∼12월)에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열어 4분기 재정집행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민간 부문의 위축을 보완했다.

4분기에도 재정조기 집행 등 빈틈없는 재정 관리로 경제 활력이 조기에 회복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전기비)은 0.3%였다. 이 중 재정의 기여도는 0.7%포인트, 민간 부문 기여도는 -0.4%포인트였다.

정부는 4분기 예산이 계획된 대로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불용은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상협의나 공정률 지연, 축소·중단·폐지 등 사업 계획 변경, 법·제도 변화,담보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정부는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가격변동(유가·환율),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이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의 시급성,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대체사업이 있으면 사업변경(내역변경, 자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동절기(12월)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마무리하고 추가경정(추경)예산 사업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재정 집행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9월 말까지 본예산을 계획(250조2천억원)보다 3조원 더집행했고 추경예산은 관리대상 8조3천억원 중 5조5천억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은 착수 2개월(8∼9월) 만에 3분의 2를 집행해 연내에 모두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은 이달 15일까지 연간 집행대상 301조6천억원 중 200조7천억원을 썼다.

집행 진도율은 66.55%로 지난해보다 2.05%포인트 높다.

지자체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조7천억원 많은 약 31조원을 편성해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