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 왜 추진하나…'민간이 잘하는 일은 민간에'

2차 대상으로 에너지·환경·교육 등 3개 분야 선정

정부가 에너지·환경·교육 등 3개 분야 61개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중복 업무는 합치고 민간이 잘하는 업무는 내줘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구상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의 기능조정을 추진한 데 이어 2차 기능 조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이번에는 에너지, 환경, 교육 등 국민생활과의 연계성과 개편 시급성이 높다고판단한 3개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에 제한을두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의 문어발식 확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공공기업 구조조정을 수도 없이 공언하면서 공공기관 몸집 불리기를 제한하려 했지만 효과는 신통치 못했다.

실제로 2009∼2014년 사이 공공기관 출자회사는 82개나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을 합한 공공기관 출자회사는 4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구 세운 후유증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출자회사 가운데 40%는 자본 잠식이나 적자 상태에 빠져 있다.

업무 중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늘리는 공공기관은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공기업 출자회사는 모회사 퇴직 임직원의 낙하산 취업 창구로 악용돼 온것도 사실이다.

민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으로 민간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교란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향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민간과의 경합 업무를해소하고 기관별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즉 민간이 잘하는 일은 민간에 맡기고 공적인 역할이 필요한 영역으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중복 업무를 합치고 민간이 잘하는 업무를 내주면 나랏돈을 쓰지 않아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관련 부문의 민간 경제가 활기를 띠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중에선 한국전력[015760],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한전원자력 연료 등 27개 공공기관이 기능조정을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 기관이, 교육 분야에서는한국학중앙연구원·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 간 유사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민간과의 경합 업무를덜어내는 쪽으로 기능조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들 3대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점검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인 기능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나머지 분야에선 내년 하반기부터 기능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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