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줄었다…'5대 금융악' 퇴치 성과(종합)

<<서태종 부원장 모두발언 등 내용 보완합니다.>>금감원,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 개최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5대 금융악 척결 노력에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 관련 기관은 9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열고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지난 4월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추심 ▲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 보험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5대 금융악을 척결하는 특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금융권 및 당국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폭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이 늘어나는 등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월평균 금융사기 피해신고 액수는 작년 하반기 337억원에서 올해 7∼10월 154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보험사기 적발 액수는 2014년 상반기 2천8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3천105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신속 지급정지제도(4월) 등 사기범의 피해자금 인출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방지율을 높이고, 대포통장의 불법유통도 미리 차단하는대책을 내놓았다.

그 결과 금융사기 최초 피해금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이 작년 하반기 17.7%에서올해 7∼10월 42.3%로 대폭 늘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강도 높은대책 추진이 지속돼야 한다는데 참여기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불법금융 행위 척결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해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기를 비롯한 5대 금융악은 우리 금융시장에 기생하는 좀과 같은 존재"라며 "이를 뿌리 뽑지 못할 경우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별대책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금융시장을 갉아먹는 좀을 척결하는 일제소독기간이었다"며 "내년에는 좀이 건재할 수 없을 때까지 뿌리 뽑아 5대 금융악 청정지역으로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