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경제정책> 북한 인도적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포함시켜 주목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들어서야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북한 모자(母子)보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자보건사업은 어린이와 산모에게 영양식과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다.

정부는 지난 5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이 주관하는 북한모자보건사업의 백신, 의약품 제공 프로젝트에 610만 달러(약 72억3천만원)를 지원한 바 있다.

보건 인프라 구축과 현대화를 도와 북한 주민의 건강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급 병원인 도(道) 병원 현대화를 추진하고 질병 통제 체계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사업과 산림복구, 녹화사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북한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성공단 3통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남북공유하천을 공동으로 이용해 양자 간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남·북·러의 삼각협력을 지속하고 남북 경협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경원선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유적지를 공동 발굴하는 등 문화·체육분야에서 민간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통일준비위원회와 민간기관이 협력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형성하고 통일 준비를 위한 분야별 과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국제기구로 승격하고 경협 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유도하고자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논의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북한, 동북3성, 연해주 등 동북아 지역에 특화한 개발은행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북 지원 기구로 삼겠다며 지난해 이 은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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