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 4∼5% 불과

입력 2015-12-16 12:00  

한은 보고서…"해외 우수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전문직 비율이 낮아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16일한은이 발간한 '국내 외국인력 취업 현황 및 노동 수급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와 정 연구원은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 기피 부문의 노동력 공급이라는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교적 적절했으나 성장 부문에서 외국인력 활용은 제한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 비중을 높이는 등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해외의 우수 인력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의 취업자 2천595만1천명 가운데 외국인은 85만2천명으로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취업한 외국인 전문직 인력은 1994년 5천265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에는 4만8천86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인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등록된 전체 장기체류 외국인의4∼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의 업종 구성을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회화지도, 예술흥행 지원 등 서비스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은 38%에 불과하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보면 저학력에 집중된다고 이 교수와 정 연구원은 설명했다.

통계청의 외국인고용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중졸학력의 국내 취업자 가운데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8.1%나 됐고 고졸은 3.8%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의 대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외국인은 1.9%에 그쳤다.

또 외국인 취업자는 20∼30대 젊은 층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총취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연령대로 구분하면 20대가 6.7%, 30대가 4.5%로 각각 집계됐다.

40대는 이 비율이 2.6%이고 50대는 2.3%로 낮았다.

이 교수와 정 연구원은 "외국인력은 평균 임금이 낮고 상용직 비율이 낮은데다비숙련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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