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첫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긴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마련한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강한 어조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주요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경제도 북핵위협 받는 안보처럼 비상상황"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협 받고 있는 안보에 비유하는 위기 의식을 보였다.
그는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경착륙 우려, 신흥국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대외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현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전 위기와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조 경제, 지속적인 규제 개혁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IMF와 OECD는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에건국 이래 최고인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평가도 구조개혁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서비스법·원샷법 통과 촉구…"성장 모멘텀 영영 잃을 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국민 담화의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올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대한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올해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비스법이 무려 1천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그간 국회를통과한 경제활성화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강도높게 국회 압박…"법안 방치하면 '개인의 정치' 비판 못면해"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거푸강조하면서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부터 국회를 질책했다.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핵심법안 역시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
작년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내용도 언급했다.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는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못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강조했다.
그는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청년일자리 대책, 경제활성화 등 대책의 성과를 보지못하는 책임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4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은 1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구조개혁 추진 의지 바람직…실제 추진 방안 더 필요"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장기 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경제의 악순환 막기 위해서 한 노력들은 열심히 했다고 평가된다"며 "구조개혁이라든지 장기 잠재 성장력 확충 등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의지가 많이 보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주면 관료들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대외 여건 대책에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 방안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성장 목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을거리를 찾는 노력에대한 정책 제안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교수는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자본유출, 수출 등에 관심을 두고 이부분을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까지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점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마련한 각종 경제관련 법안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강한 어조로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주요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경제도 북핵위협 받는 안보처럼 비상상황"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위협 받고 있는 안보에 비유하는 위기 의식을 보였다.
그는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폭락하고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 경착륙 우려, 신흥국불안, 국제 유가 하락 등 올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대외 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경제 전문가들의 인식과 같은 궤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현장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나 세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는 이전 위기와 비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우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변화된 경제 환경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창조 경제, 지속적인 규제 개혁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IMF와 OECD는 2014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을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로 평가했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에건국 이래 최고인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평가도 구조개혁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서비스법·원샷법 통과 촉구…"성장 모멘텀 영영 잃을 수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국민 담화의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올 4월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박 대통령은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에대한 발언의 수위를 더 높였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올해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표적인 법안의 하나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에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서비스법이 무려 1천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그간 국회를통과한 경제활성화법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하나하나설명하면서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강도높게 국회 압박…"법안 방치하면 '개인의 정치' 비판 못면해"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거푸강조하면서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 서두에서부터 국회를 질책했다.
지난 금요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도 획정짓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국가 경제를 위해 필요한 핵심법안 역시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책임을 거론한 것이다.
작년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내용도 언급했다.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한국이 2위에 올랐는데,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못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국회의 역할을 거듭강조했다.
그는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청년일자리 대책, 경제활성화 등 대책의 성과를 보지못하는 책임이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역사적인 노사정대타협의 성과도, 일자리를 달라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경제회복의 불꽃을 살리자는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도 정쟁 속에 파묻혀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노동계가 반대하는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4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은 1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구조개혁 추진 의지 바람직…실제 추진 방안 더 필요" 박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장기 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경제의 악순환 막기 위해서 한 노력들은 열심히 했다고 평가된다"며 "구조개혁이라든지 장기 잠재 성장력 확충 등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 의지가 많이 보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주면 관료들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추진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줄어들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구조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과 대외 여건 대책에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행 방안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인 성장 목표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먹을거리를 찾는 노력에대한 정책 제안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식 교수는 "대외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자본유출, 수출 등에 관심을 두고 이부분을 강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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