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인상안 사실상 철회…정치권 눈총에 '백기'

카드사들이 일부 일반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원칙'을 강조하며 인상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협회 회원사인 카드사들은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비난 여론에 결국 '백기'를 든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수수료 인상 통보를 했던 일부 일반가맹점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취지로 재통보를 했다.

이번 논란은 카드사들이 이달초 매출액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 가운데 일부를대상으로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인하해야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자율 협상으로 정하도록 해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수수료 인상통보를 받은 가맹점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6%는 연매출액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사례이며, 4%는 원가상승을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대상이 됐다.

그러자 원가상승을 이유로 인상 통보를 받은 가맹점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

특히 약국이나 주유소 등 업종의 가맹점주들이 대거 인상 대상에 포함되자, 이들은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일반가맹점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 정치권도 잇따라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수수료 인상을 비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결국 카드사들은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원가상승을 이유로 한 수수료 인상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대신 연매출이 늘어 '영세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재분류된 매장들의 경우에는 인상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 20일 김근수 여신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칙을 고수해 이달 말까지수수료율 조정(인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카드사들이 물러선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소비자단체의 비난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점점 거세지는 정치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부 카드사는 아직 최종적으로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가맹점들과 재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3억~10억원 구간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주 간 협상에 맡겨져 있다"며 "인상안을 관철할지 철회할지는 협상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철회되면서 카드업계는 더욱 고민이깊어지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올해 6천700억원 가량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일반가맹점 수수료 수입 역시 애초 계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내려가는 가맹점들도 많은데, 인상되는 가맹점에만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이 선례가 되면서 앞으로 다른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